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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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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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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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대한 국가 의 포괄적 재정 지원 의무와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권 등의 파격적인 재정 특례 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해제권과 투자진흥지구 지정권 등 정부의 핵심 인허가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충청북도 오늘의 주요뉴스】 충북도, ‘농업인의 날’ 맞이 쌀소비 촉...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 산단을 기회발전특구 지정하여 제약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안산시,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올인…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는 지난 30여 년간 안산 지역의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견인해... 규제 특례 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 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