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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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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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08-25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22053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2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1360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임.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