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f2b89fa628e4d05805eb88b2350413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를 즉시 가동했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주민 안내, 방역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축전염병 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기존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 교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동물검역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관들은 “수의사...
대한 위생 감시 등을 맡는다.이처럼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이지만 수의직 공무원 부족을 피해갈 순 없었다. 동물검역관의 결원도 상시화됐다.검역 본부 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