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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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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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
또한 수사팀 역량이 부족하면 교체를 요구하고, 고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징계 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스쿨 졸업생·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 채용한다. 국세와 지방세...
공인회계사 징계시효 '5년'으로 늘린다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영하 의원 22일 국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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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공모해 공인회계사법 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교보생명은... 소멸 시효 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중 징계 제재를 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업무수행 방식, 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 3년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좁은 수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와 해원의 징계사유를 강화하여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