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0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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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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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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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321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업무수행 방식, 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1-06-22
172118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 3년을 준용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9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좁은 수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와 해원의 징계사유를 강화하여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2-22
220971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