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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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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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민 건강·안전, 공공 제도로 끌어안아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9일 오후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중대 재해 ... 다쳐도 농어업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보험 가입 예외 조항과 높은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 료 장벽 탓에 적절한...
"자동차 의무 보험 회계감독 법제화 추진"… 보험 사 구분경리 검증 틀 세...
사고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전을 떠받치는 공적 성격이 짙지만, 관리 체계만 놓고 보면 다른 정책성 보험 보다 뒤처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농어업재해보험 이...
올해 달라지는 농작물 재해보험
누적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을 기존 15개에서 36개로 세분화해 가입자 별로 더 세밀하게 보험 료가... 할증하는 사고 점수도 도입된다. 지난해 「 농어업재해보험법 」 개정으로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림수산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 확대와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를 통해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 대비를 강화하고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