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0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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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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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4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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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1902706원안가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림수산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11-21
190238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김재원의원 등 11인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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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04
220962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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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