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산 암컷 대게·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수입금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 수산 자원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과 '2028 유엔해양총회... 또 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으로는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시 수산종자산업 에 대한...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완화될까… 보험료 지원 법안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보험... 영향을 기본계획 에 반영하고,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의 업무에 기후 대응 신품종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조항이...
정점식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가입자 의견 반영해야”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 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