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04법사위 심의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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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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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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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420수정가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81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2인2024-07-17
2200984상임위 심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20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