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001본회의 통과개정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09-30비판

해킹 국감 2년째…AI·플랫폼 정책은 뒷전?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당해 국감은 단통법 폐지, AI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논란, 구글... 김진아 메타코리아 CEO 역시 개인정보 침해·유출과 사칭계정 문제로 증인 채택 됐다.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정책...

news.cpbc.co.kr2026-06-25중립

[시사천국] "역대급 무관심 한성숙 청문회…통과의례로 전락한 인사검증...

그동안에 계속 역대 대통령 여야 불문하고 인사청문회 불문하고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가 채택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계속 도돌이표로 나오는 얘기가 국정감사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청문회...

lawissue.co.kr2026-03-31중립

권향엽, 최근 5년 국감 보고서 30% 미 채택 …교육위 5년 의결 없어

근데 제도 도입 후에도 9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례는 국토교통위원회가 2025년 1월 2024년도 결과보고서 를 채택 한 고작 1건에 불과했다. 국정감사 가 통상 10월 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듬해 1월 말 이전에...

유사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02909공포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