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는 경찰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색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실종아동 등 발생 또는 발견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절한 행정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책무를 종합ᆞ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에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에도 아동에 관한 정책을 소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종합ᆞ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추가함 -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정보공개청구 근거 마련 및 부모 미상의 아동 현황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