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95정부 이송개정안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5-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5-07-05중립
국회 본회의, ‘31.8조 추경안’ 의결 …국민의힘 불참
산업 기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 정부제출)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 정부제출) ▲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786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4인2026-10-02
222043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