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북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박윤경· 김규일 ·장선희 의원 자유발언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 과 사업 이 흔들림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4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은 국민의 쾌적한 안전 한 보행 환경 ...
![[부산 브리핑 모음(2월10일)] 부산 기장군, 6.25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2%252F09%252F202602091633363120313-2-647335.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2월10일)] 부산 기장군, 6.25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 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 장을 제외한 바닥면적 300㎡ 미만 소규모... 훼손방지 및 환경 정비, 산불예방 안전 관리, 화단?화초 가꾸기 등 업무와 유원지 내 관광안내센터 활성화를...
'15분 도시 뭐가 달라질까'...제주도, 내년 192억원 투입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구간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행 자우선도로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시범지구 4곳의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을 위해 사업 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키고,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