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84본회의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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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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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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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0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06866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12-24
2119634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0인2023-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66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12-24
2204178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