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도로 공사장 방호울타리 현장마다 제 각각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PC 울타리 )를 별 도로 분리, 도로 공사장 특정 구간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은 공사장별로 제각각이다. 최근 공사를 시작한 오동교차로 공사는 강성...
대형고소작업차 건설기계 편입·보행자 방호 시설 의무화… 건설· 도로 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 도로법 '과 ' 도로 구조규칙' 후속조치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도로 에서는...
글로벌에스텍, 이동식 강성 방호울타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회사 측은 도로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가 도로 부속물 중 도로안전시설 로 분류되면서, 관련 안전시설 의 공공 현장 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스텍은 제도 변화에 맞춰 이동식 강성 방호울타리 의 공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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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