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83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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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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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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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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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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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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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77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임명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67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과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추구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