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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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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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MO는 사라진 걸까, 표시 가 사라진 걸까?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920%252FA0003268997_T.jpg&w=3840&q=75)
GMO는 사라진 걸까, 표시 가 사라진 걸까? [ESG 세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는... [29] 헬스경향, 남인순 의원, ‘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 제’ 개정안 발의 2025.01.13. [30] 아주경제...
두부·된장도 GMO 표시 해야
식품 유통공사(aT)는 전수검사가 아닌 필요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 유전자변형 (Non-GMO) 여부 확인도 증명서류 검토에 의존하고 있다. 쟁점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GMO 완전 표시 제의 적용 범위 다....
음식점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처분 대폭 강화
이에 따라 수산물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할 때 위생 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도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오른다.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