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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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고 나니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 장관이 통수권자
사직 서는 즉각 재가됐고 본회의에서 탄핵 안 투표가 진행되던 중 국회에 사직 이 통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 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정부, 최상목 탄핵 안 표결 전 '면직' 통보... 우원식 "표결 중지, 불성립...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 사실이 통지됐다"며 " 탄핵소추 대상자 가... 사직 시점은 탄핵 상정 4분 전...사표 수리는 15분 후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경 기획재정부를 통해...
한덕수·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대행 체제
통지됐다"며 " 국회법 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 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 은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전 자진 사퇴로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탄핵소추 발의 시 대통령을 제외한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임명권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