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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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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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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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칼럼] 지역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05636_741625_5158.jpg&w=3840&q=75)
[ 법률 칼럼] 지역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이 자신의...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선택되면 새로운 판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 고향사랑 기부 전액 공제 20만원으로 높이자”
활성화해 지역경제 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높이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의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도시 예비 5곳 지정해 지원해달라"
및 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의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및 법인 기부 허용,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위탁 범위 확대를 제안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금 운영ᆞ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폐지하고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업무의 위탁 기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