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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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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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기술연구원 을 다시 세우자
2025년 4월 21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7)을 발의했다. 안 제31조의2 등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의 설립 근거를 두고 AI·메타버스와 문화 콘텐츠의 융합연구를...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2일) 경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
역사· 문화 · 산업 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한국 어 교육용 교재 800부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본청 9개 부서와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이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점검했다....
[대학가 오늘] 배우 손현주, 모교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外
한국 출판 문화산업진흥 원에서 주관해 선정하는 교양 및 학술 분야 우수도서를 의미한다. 최주희 교수의 저서는 한국 학중앙 연구원 학술 진흥 사업단 한국 학총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으며 올해 2월 출간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소재지를 두어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