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77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6-08-07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3093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10884본회의 심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소재지를 두어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8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