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7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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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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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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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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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098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2-20
2103394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0-09-01
2103405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0-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30공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7인2024-12-23
2214963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