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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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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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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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프라미스, 소셜벤처 기업 인정…이동약자 출입 장벽 낮춘다
추구하는 기업 으로, 사회성과 혁신성·성장성이 핵심 요건이다. 사회적기업 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또 공공기관 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기업 과의 협력을 확대, 제로원이 공공 시설과 생활공간에...
'사회연대경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한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신설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대 기업 과의 상생협력기금 공동사업... 그간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마을 기업 법(행안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흩어져...
공공 구매, 전국 평균 3.02% ...지자체 4.39% vs 중앙정부 1.09%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각 공공기관 에 요구되는 것은 매년 '전년도 구매실적보다 높은 비율'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라는 상대적 개선 의무뿐, 전국 공통의 절대적 목표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