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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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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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부산항만공사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전담 전문가의 통관 컨설팅과 현지 회계법 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탈석탄 앞두고 20조 '좌초자산' 위기…"폐지·보상 법제화 시급"
발전소 폐쇄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전환 계획이나 노동자의 직무전환·재배치, 기업의 대체산업 투자도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폐지 시한과 발전량 감축 일정을 법률에...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의지도 평가해 보증한도에 반영하고, 은행의 이자 지원... 뒤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유치와 도시철도 운영, 주택보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권형택은 우리은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