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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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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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지방 소멸대응 기금 광역계정 평가서 ‘우수’… 34억원 추가 확보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배분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 지방 소멸대응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6년 기금 을 배분받은 전국 14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투자계획 2건씩 제출)를...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지방 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첫 평가서 제주 '우수'
지방 소멸대응 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