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