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을 30%로 유지하고 필수 원자재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