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의회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을 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의원이 위원장ᆞ간사 또는 소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되거나 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도록 함 - 의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