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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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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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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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공약 ‘해병대 準4군’ 법안, 국방위 계류 이유는[법안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03%252Fams.001.photo.202601201034100135369980_Z1.jpg&w=3840&q=75)
李공약 ‘해병대 準4군’ 법안, 국방위 계류 이유는[법안돋보기]
이 법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 과 별도로 명시하고, 기존 육해공 3군 참모총장만 참여하던 ‘합동참모회의’... 현행 국군조직법 은 해병대 고유임무를 ‘ 상륙작전 ’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병대는 이외에도...
李공약 ‘해병대 독립’ 상임위 의결에도…‘임무 명시’ 이견에 계류키...
상륙작전을 주임무 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별도 명시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 의결 직후 국군조직법 을 처음...
황명선 의원, 해병대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황명선 의원은 국군 의 조직 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 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하여 기존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 작전 과 전략도서방위 작전을 주임무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ᆞ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4군체제'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