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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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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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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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1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686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13
2216740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ᆞ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4군체제'를 확립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6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13
2217221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