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조합원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