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쪼개기’ 막는다…노원구, 행위제한 추진
이는 지난 9월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15일 열린 ‘노원 재건축· 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서류 공개를 깜빡한 조합장, 꼭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까?
재개발 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런데 고소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 정비법 ')은 조합 정관, 시공자 등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 총회 의사록, 월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제한 추진
재건축· 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비 사업 초기 단계의 권리관계 변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ᆞ투명성을 강화하며, 공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조합원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 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