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6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9-16중립
250만 평에 반도체부터 올렸다, 시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기후부가 2025년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2030년 5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 할... 다만 무안국제공항 과 군 공항 이 함께 자리할 경우 공역 운용과 조류 충돌 방지, 재난 대응체계에 어떤 변화가...

news.tf.co.kr2026-09-15중립
제주항공 참사 심층구역 재수색 154일 만에 마무리
이들은 조류 충돌 과 양쪽 엔진 손상, 전력 상실 등이 동시에 발생 하는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 실제로... 29일 무안국제공항 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한 뒤 로컬라이저 시설 물과 충돌 하...

namdonews.com2026-09-09중립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美 보잉사와 소송전
보잉 B737-800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는 시속 380㎞ 수준이었다고 한다. 정상 수준의 1.5배에 달한다. 이른바 '콘크리트 둔덕'으로 불린 방위각 시설 과 충돌 할 때도 시속 280㎞ 안팎의 속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68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을 포함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2211379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생물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