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처리일: 2025-04-23

외교통일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2216970상임위 심의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