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않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km2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원부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현행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