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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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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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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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호선 "GH 금융부채 5년 새 1조→11조…상환계획 살펴야"
신 도시 에서도 공공주택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H의 금융부채에 대해선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두고 공사 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55360138680_05b174fbd5_o-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방안인 공공 임대 주택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주거권 운동,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제조업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빠져 나간 지방 도시 , 텅 비워진 도심 상가들이 즐비한 거리를 걷다보면, 그것이...
홍지선 국토장관 "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연내 신규택지 7.3만 가구+α...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 (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지방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기업형 첨단 도시 를 조성하고 공공 기관 2차 이전계획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과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