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5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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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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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7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연희의원 등 21인2025-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6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영호의원 등 12인2025-04-21
2213731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