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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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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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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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제한 추진
토대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권리관계 변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대상은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정비 구역 지정 전 ‘꼼수’ 막는다···노원구, ‘행위제한’ 추진
서울 노원구가 정비 구역 지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상가 쪼개기’...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대상은 재건축...
서울시내 모아타운도 공사비 검증… 사업 시행자 요청땐 SH가 지원 근거 ...
이에 일반 정비사업 의 경우 지난 2024년 8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SH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ᆞ투명성을 강화하며, 공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