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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95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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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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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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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13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9-18
2123653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5인2023-08-04
2113789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13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9-18
2207219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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