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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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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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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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4개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 임기와 맞춘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 지방 공기업법」 제59조에, 고양 연구원 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각각 3년으로 규장돼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킨텍스 역시 「상법」...
고양시 시장 임기, 기관장 임기와 블루투스 연동?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 지방 공기업법', 고양 연구원 원장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각각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상법과 회사 운영 구조에 따라 선임돼...
김해시 산하기관장 '시장 임기 연동' 추진…적용은 5곳만
반면 김해도시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법, 김해 연구원 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다. 김해테크노밸리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공동출자 법인으로 상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