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됨 - 충남 아산시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되어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충남 아산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충남 아산시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