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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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수선계획의 이해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계획적인 수선은 시설물의 노후 화를 늦추고 대규모 고장과 추가 비용을 줄이는 기능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을 하는 자가...
주상복합·도시형생활 주택 규제 푼다…도심 주택 공급 확대
한편 개정 주택법 은 노후 공동주택 이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증축 확대와 재배치(이동)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 세대수 추가 증가 ▲인접 단지 결합해...
동의율 낮추고 가구 수 늘리고…'12만가구' 리모델링 시장 다시 볕드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잇달아 완화되면서 침체됐던 시장이 다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계획승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