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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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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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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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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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
의장 후보로 뽑혔다. 조정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국회법 에... 2009년 7월22일 국회 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 석...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법 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국정 참사, 개각 철회하라”
산중위 위원들은 " 국회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안건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상임위를... 한다"며 " 국회의장 역시 정치적 중립성 에 맞게 소관 상임위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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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