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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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4-02
220409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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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9-19
2118875상임위 심의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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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