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X 개통 뒤 맥 못추는 고속 버스 …그럼에도 요금 올리는 사연 [강갑생의...
그래서 버스 연합회는 ▶시외·고속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 마련 ▶ 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 버스계정 ' 신설 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확대 ▶ 버스 차령...
자동차노련 "자율주행, 생존권 문제···거버넌스 구성해야"
간담회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내 버스계정 신설 과 버스 복지재단 설립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를 위해... *도로·철도·공항·항만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한 법 1973년부터 자동차노련과...
"대중 교통 의 중추인 버스 산업, 안정성 다질 방안 필요"
새 임기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로는 버스 복지재단 설립,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 신설 , 버스 노동자... *도로·철도·공항·항만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한 법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운임ᆞ요금을 감면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운임ᆞ요금을 감면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