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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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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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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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AI 3대 강국' 향한 실행체계 고도화
국산 NPU 등 AI 데이터센터 (AIDC) 기자재의 국산화 및 산업 내재화 방향도 마련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DC... 개발과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지원했다. 또한 부처별 AI 정책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는 종합평가체계를...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 AI 선언'…"한국을 글로벌 AI 생산 플랫폼으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경량 AI 모델 △ 데이터 플랫폼 △보안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산업화와 정보화 를 빠르게 추진한 경험을 AI 전환 모델로 확장해 신흥국...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607101200084950_907_tc.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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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 AI 인프라는 전력· 데이터센터 ·지역정책과도 연결된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