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4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40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4-11
2122178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할 때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40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4-11
220973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