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4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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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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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6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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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0
2203304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