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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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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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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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세제 개편안] 6대 성장동력 조세특례 …청년 지원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yonhapmida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0575_52079_2119.jpg&w=3840&q=75)
[2026 세제 개편안] 6대 성장동력 조세특례 …청년 지원 강화
세액 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여준다. 기업 성장집합 투자 기구(BDC)에 투자 해 생기는 배당 소득 에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 특례 도 도입한다. 근로장려금 확대…청년ISA 이자·배당 비과세 내년부터...
상반기 벤처 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대상 피 투자 기업 ... 또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소재 벤처기업 에 직접 출자할 경우,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할...
상반기 광주권 벤처 투자 액 작년보다 100% 늘어
벤처기업 에 대한 지원 기대감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이 확대된 떄문으로...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등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의 세액 공제율을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연간 2억원,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 5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