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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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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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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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영준 김앤장 변호사 “미국은 30년 전에 산업스파이법 마련, 우리도 마...
이재문 기자 ―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형법 98조 개정 간첩법이 시행됐는데. “개정 간첩죄 가 처벌하는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되는데, 회사들이 민간 영역에서 개발...
한·미 동맹 현안 부상한 ‘정보 공조’…배경엔 누적된 미 불만
미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분야로 정보와 함께 방첩을 꼽은 것은 지난 2월 형법 상 간첩죄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한·미 정보당국 균열’ 이슈화, 왜…대미투자·쿠팡·종교 문제 등 누...
미국 정부가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분야로 정보와 함께 방첩을 꼽은 것은 지난 2월 형법 상 간첩죄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기밀 유출을 엄중 처벌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