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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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04명’ 무투표 당선의 그늘
인구 50만명 이상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 장 선거 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 는... 그럼에도 무투표 당선 규모가 다시 지방 선거 초창기 수준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 선거 에서...
![[공존의 온도] 지방 선거 에서 지워진 이주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392_125465_5717.jpg&w=3840&q=75)
[공존의 온도] 지방 선거 에서 지워진 이주민
현행 공직선거법 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실제... 이탈리아는 2025년부터 2,30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이주민 통합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3 지방 선거 ] 주광덕 후보 캠프, 최현덕 후보 '남양주시 재정자립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7%252F20260527172233200638.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주광덕 후보 캠프, 최현덕 후보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것은 공직 자들의 재정 운용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수요와 이전재원이 커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합리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ᆞ시ᆞ군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