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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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의료 이원화 올바른 개혁의 전제조건
소비자에게 명확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분이다. 한의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지만 결코... WHO는 전통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상당한 근거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적 검증과 적절한 규제를 거쳐...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의약품의 공급과정에서 불 법적 영업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또 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관과... 다만, 「 의료법 」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단공급중단...
의료AI 핵심 데이터 ‘진료기록’, 누구 것인지 법에 명시적 규정 없어
◆열람·사본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공백 복지부는 진료기록 소유권의 법적 근거 에 대해 “현행 의료법 상... 갖는지 명확 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