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 단축해야"…중소기업계 촉구
한다"며 " 실태조사에 서도 조사 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 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은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은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
대한강재·신성씨앤피, 하도급 대금 부수채무 미지급⋯공정위 경고
공정위가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서 대한강재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3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위반이다....
![[N2 포커스] 인력은 줄고 몸값은 뛰는데…계속되는 건설업계 임금체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09%252F.cache%252F512%252F20260909500314.png&w=3840&q=75)
[N2 포커스] 인력은 줄고 몸값은 뛰는데…계속되는 건설업계 임금체불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 기준 2026년 5월, 9월 1일 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8월 11일부터 시행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를 1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태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방해 및 거짓 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 부문에서 시행 중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