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40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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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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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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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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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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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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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1정부 이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1771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2202424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42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태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방해 및 거짓 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2인2025-04-18
220130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 부문에서 시행 중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