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39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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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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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30
2212773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9-08
22122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21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시 도우미 이용이 어려울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ᆞ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3-27
2201273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