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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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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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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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취임 100일...책임·상생·미래 교육 대전환 추진
특성화 고등학교 를 중심으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피지컬 AI, 에너지, 조선해양,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 일몰 등...
교육 감협, " 교육 교부금 증가해도 교육재정 은 감소, 재정 부담은 커져"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에 필요한 경비도 감소하는 추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라... 이에 교육 감협은 " 지방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안정적 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비법정전입금에...
교부금 늘어도 교육재정 은 감소… 교육 감協, 세입 축소·의무지출 증가 ...
온 재정 조정 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부금법 에 따라 국가는 해당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 교부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