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3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7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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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5475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신정훈의원 등 12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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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9
2205966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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