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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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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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1심 재판 시작…"혐의 전부 부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한홍 의원과...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 위원회가...
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재판 시작…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또 당시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뿐 실제 관저 공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며 "취임 이후...
![[신동립 잡기노트]'놈'에서 '사람'으로···호칭의 계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1298_116856_3530.jpg&w=3840&q=75)
[신동립 잡기노트]'놈'에서 '사람'으로···호칭의 계급장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은 대통령 당선 확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 대통령 당선인'으로 명명한다. 교통·통신·사무실 지원과 배우자 진료 등 국가 차원의 예우 근거까지 규정한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ᆞ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ᆞ적용하도록 함 -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ᆞ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임명 또는 지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은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 인수를 위해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 인수를 위해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