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4-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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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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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2-03
2211215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5-07-02
220198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56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3-10
2211215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