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인력을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단일 수련병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 경력…국수본 외부임용 자격에 포함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요건에 '중수청 4급 수사관' 경력 추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