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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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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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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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뉴스]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세요!"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1751_114216_271.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세요!" 外
교육,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관악구, 시각 장애인 과 '한강 나들이' 따뜻한 동행... 협력 기관 으로 참여했다. ◇ 한시련, 2026년 시각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연수 성료 2026년 시각 장애인복지시설 ...
‘태도’는 누군가의 삶을 잃게 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안녕 진화위㉘...
20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전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 쫙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권익옹호기관 들의 인력을 강화해 시설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권한 부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 25년간 ‘탈 시설 ’의...
![[오늘과 내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 누구를 위한 시설 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jbnews.com%252Fdata%252Fdata_file%252Fthum_li_news_867973_0.jpg&w=3840&q=75)
[오늘과 내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 누구를 위한 시설 인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은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에 따라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이... 권익옹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장애인 학대 사건은 7,132건으로, 이 중 직업재활 시설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ᆞ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