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32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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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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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2205935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90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