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2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9-21중립
여야 “플랫폼 노동 자 보호해야”...속도 내는 ‘K- 노동 복지 회의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 ‘K- 노동 복지 ... 건설 근로자 공제 회,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회)처럼 아프거나 일감이 끊겨도 소득 공백을 개인이...
![노동 분야에도 'K' 등장... 210만 명 삶에 도움 될까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6%252FA0003261965_T.jpg&w=3840&q=75)
ohmynews.com2026-08-31긍정
노동 분야에도 'K' 등장... 210만 명 삶에 도움 될까 [소셜 코리아]
노동 시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 노동 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공제 나 복지 서비스 확대보다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성 인정, 노동 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불안정 해소 등 노동 기본 권을...
slownews.kr2026-08-26긍정
K- 노동 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노동 시장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 노동 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공제 나 복지 서비스 확대보다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성 인정, 노동 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불안정 해소 등 노동 기본 권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220807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보호 강화를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6인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