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2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2211797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