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하여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하여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기계 대여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 건설기계를 임대차 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현 규정은 임대인보다 대형업체인 임차인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어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