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시행된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하역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뿐, 법이 정의한 택배 서비스 사업의 범위 나 종사자 의 업무에 들어 있지 않다. 회사가 자체...
우아한청년들, 폭염 속 라이더 쉼터 전국 이마트24 5500곳 확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유상운송 종합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배달 플랫폼 종사자 의 안전관리 협약과 폭염 대응...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서도 PM은 사각지대… 킥보드·전기자전거는 제외
배달이 확대 되는 흐름속에 여전히 PM 종사자 들이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4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