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23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
2216422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5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68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6-01-22
2209782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4-14